[횡령] 헬스장에서 회원 요금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 

💼 업무상횡령 적발되어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사례 >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원 관리 및 요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원으로부터 수령해야 할 요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약 1,000만 원에 이르렀고, 해당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선율로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선율로의 조력

선율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과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

• 가족과 지인들이 향후 재정 관리와 생활 안정을 위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역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로 제시하며 선처를 요청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비교적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 초범이라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