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주소 모르는 상대방, 소송과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변호사입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 법적 대응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정보만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신원 특정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민사 소송에서의 신원 특정 (사실조회 및 보정 명령)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아 다음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 휴대폰 번호만 아는 경우: 통신 3사(SKT, KT, LGU+)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가입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해지된 번호도 기록이 남아 있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계좌 번호만 아는 경우: 해당 은행 본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계좌주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만 아는 경우(예: 상간녀 소송): 해당 호수의 전입신고 내역이나 임대차 신고 내역을 주민센터에 사실조회 하여 거주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판결 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세 가지가 모두 특정된 판결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형사 고소에서의 신원 특정 (수사 기관의 수사)

온라인 커뮤니티, SNS, 게임 등 익명성이 강한 공간에서 발생한 범죄는 수사 기관의 협조를 받습니다.

• 익명 커뮤니티 및 SNS: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 기관은 해당 사이트의 IP 기록, 가입 정보, 메타데이터 등을 추적하여 용의자를 특정합니다.

• 해외 SNS(인스타그램, 틱톡 등): 최근에는 해외 본사와의 협조나 미국 법원의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신원을 확보하는 사례(예: 탈덕수용소 사건)가 늘고 있어 익명 뒤에 숨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활용: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조정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절차의 복잡성: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보정 명령에 따른 신속한 처리 등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시효의 문제: 신원을 파악하는 동안에도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는 흘러갑니다. 빠른 신원 특정이 곧 빠른 권리 구제로 이어집니다.

• 정확한 타겟팅: 잘못된 인적 사항으로 판결을 받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정확한 특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 누군지 모르지?"라며 조롱하더라도, 우리 법체계 내에서 유령처럼 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소한의 단서만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