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차량 운행 중 시비 발생해 폭행 혐의받은 사례 

🚗 주차 시비로 발생한 폭행 사건 > 불송치 (공소권 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친과 함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차와 주차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 과정에서의 사소한 마찰이 언쟁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율로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는 사건 당시의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본 사안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단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 직후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을 근거로
형사처벌보다는 종결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사건의 경미성 등을 고려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상적인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