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대형마트에서 2주 연속 물품 절도했던 의뢰인 사례 

🛒 대형마트 절도 적발된 의뢰인 사례 >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2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대형마트의 내부 방침상 합의가 쉽지 않아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절취한 모든 물품을 즉시 반환하여 피해 회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절취한 물품 전부가 반환되어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소명

아울러 대형마트가 원칙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변호인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의 경미성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였고,
그 결과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소액 절도 사건으로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 회복과 법률대리인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