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회사자금 법인카드 사적사용 사건 집행유예 방어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회사 경리 담당자로서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형사고소

피고인은 중소기업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수년간 회사의 재무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유혹으로 인해 회사 통장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서 유용 금액은 수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또한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사적인 물품 구매 및 유흥비 등을 결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회사의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각되었고, 회사는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막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었기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였고 피고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의 신뢰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 전략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수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기간이 수년에 걸쳐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이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불구속 수사 및 혐의 소명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 노력 및 합의 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매각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사에 변제하였습니다.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회사 측에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추가 변제 계획을 제시하며 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적 조력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였습니다. 진술 조력을 통해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주장이 수사기록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깊은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변론을 전개하였으며, 피고인이 사회에서 다시 기회를 얻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 [집행유예 실형 면함]

법원은 피해자인 회사와 최종적으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부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구속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 성공 노하우

🔹 ① 불구속 수사 확보

•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② 실질적 피해액 확정

• 횡령 혐의 중 업무 관련 지출을 소명하여 실제 범죄 금액을 정확히 확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③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 전 재산 매각 및 가족 지원을 통한 변제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하셨나요? 한순간의 실수가 구속과 수감으로 이어지게 두지 마십시오.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