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대마 판매 알선으로 실형 위기에서 방어한 전략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지인에게 합성대마 구매를 연결해주어 판매 알선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합성대마(일명 '브액')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판매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고, 지인에게 해당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거래를 중개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은 판매자로부터 JWH-018 성분이 포함된 합성대마를 구매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합성대마는 일반 대마와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판매나 알선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었고,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합성대마는 필로폰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중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판매나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피고인은 혐의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감형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피고인이 합성대마 알선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판매자를 연결해준 것일 뿐, 중개 수수료나 판매 대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영리 목적의 조직적 마약 유통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2️⃣ 알선 횟수가 1회에 불과하며 범행 기간도 짧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마약 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지인의 요청에 응한 것이었으므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미친 악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밝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의 성실한 협조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성실하게 협조하였습니다. 허위 진술이나 범행 축소 없이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 재판부 설득을 위한 효과적인 변론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 호의로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조직적 마약 범죄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해왔다는 점, 가족의 적극적인 지원과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집행유예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집행유예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 거의 확실시되던 중대한 마약류 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였습니다.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 성공노하우

🔹 ① 실질적 감경 사유의 명확한 입증

• 금전적 이익 부재, 알선 횟수 제한, 초범 등 객관적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② 진심 어린 반성 태도 강조

•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③ 수사 단계부터의 성실한 협조:

•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솔직하게 진술하고 협조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전과로 남아 평생을 따라다니게 두지 마십시오. 마약류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 이경복 변호사가 재판부를 직접 설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