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범으로 몰린 공인중개사 무혐의로 방어 

■ 사건의 개요

✔ 전세 중개 업무 중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사기 공범 혐의를 받음

피의자는 공인중개사로서 다세대주택의 전세계약을 다수 중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피의자를 임대인들과 함께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의 공범으로 지목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피의자가 임대인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매물을 중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단지 중개인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 전세사기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큰 이슈가 되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공인중개사 자격 상실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피의자의 인생과 커리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 변호인 전략

본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전세사기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자격 박탈과 사회적 낙인이 따르기 때문에 철저한 방어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저희는 피의자가 전세사기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피의자가 공인중개사로서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 여부,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임차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임차인들에게 제공하였고, 모든 절차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진행하였음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2️⃣ 피의자가 임대인과 어떠한 공모 관계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임대인들과 사전에 전세사기를 모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의뢰받은 매물을 중개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임대인들과의 통신 기록, 만남 내역 등을 분석하여 공모의 증거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피의자가 법정 중개수수료 외에 어떠한 부당한 금전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피의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을 것이라고 의심하였으나, 피의자의 통장 거래 내역을 전면 공개하여 법정 수수료만을 수령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의 주장 반박

임차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피의자가 매물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숨겼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피의자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였고 임차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작성된 서류들과 임차인들의 서명 내역을 통해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 상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위의 모든 내용을 종합한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전세사기의 공범이 아니라 오히려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중개인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 객관적 증거자료, 변호인의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공인중개사로서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임대인과의 공모 관계가 전혀 없으며, 부당한 금전 수수 사실도 없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피의자는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 ① 중개 업무의 적법성 객관적 입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확인 기록 등 적법한 업무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② 공모 관계 부재 명확히 입증

• 임대인과의 통신 기록 및 만남 내역 분석을 통해 공모의 증거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③ 금전 거래의 투명성 확보

• 통장 거래 내역 전면 공개를 통해 법정 수수료만 수령했음을 입증하여 리베이트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설득력 있는 변호인의견서로 무혐의를 이끌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