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외국 유학 시절의 경험 또는 주변의 권유로 인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SNS를 통해 대마초 판매자와 접촉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대마초를 매수하여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검거되면서 장부 및 입금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었고, 갑작스러운 압수수색과 함께 소변 및 모발 검사가 진행되어 대마 성분 양성 반응이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사회 초년생으로서, 마약 전과자가 될 경우 직장에서의 퇴사 및 해외 출국 제한 등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단순 투약 목적의 초범임을 강조하며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1. 투약 경위의 참작 사유 및 우발성 피력
의뢰인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즐기거나 유통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사회적 스트레스와 호기심이 결합된 단발성 일탈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매수 금액과 양이 극히 소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죄질의 무거움을 낮추었습니다.
2.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재범 방지 의지 증명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본인의 의지로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과 상담을 시작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다시는 약물에 손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소명 자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확인시켰습니다.
3. 체계적인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성실히 살아온 과정,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강력히 돕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 비록 대마 매수 및 흡연 사실은 명백하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치료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검찰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마약류 사용자 재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이 전과 없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① 대마초 사건은 '입금 내역'이 스모킹 건입니다
🔹최근 대마 범죄는 대부분 디지털 흔적을 통해 적발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은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클래식과 같은 전문가의 가이드 하에 유리한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② '초범'이라는 타이틀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마약 범죄에서 기소유예는 평생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검찰이 납득할 수 있는 정교한 양형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③ 법무법인 클래식만의 마약 대응 노하우
🔹마약 사건은 단순 형사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검찰의 엄벌 기조 속에서도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대마초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나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소중한 미래에 마약 전과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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