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증명되면 상간녀 손해배상 가능할까? 소송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수년간 함께 살며 부부처럼 지내왔는데,
상대방의 외도로 관계가 무너졌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데,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핵심은 단 하나,
사실혼 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 장기간 동거

• 경제적 공동체 형성

•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정조의무 침해로 보아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사실혼 증명,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사실혼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혼 입증입니다.

법원에서 자주 인정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산 기록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

• 임대차계약서 공동 거주 흔적

• 관리비, 공과금 공동 납부 내역

경제적 공동생활 자료

• 공동 계좌 사용 내역

• 생활비 이체 기록

• 보험 수익자 지정

부부로 인식된 정황

• 결혼식 사진, 예식 진행 기록

• 청첩장, 상견례 사진

• 가족, 지인 진술서

자녀 관련 자료

• 출생신고

• 양육비 지출 내역

• 가족관계 확인 자료

자료가 많을수록
“단순 동거”가 아니라 “혼인에 준하는 생활”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 조건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상간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가 유지 중이었을 것

• 상간녀가 그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 외도가 사실혼 파탄의 주요 원인일 것

이미 별거 상태였거나
사실상 관계가 끝난 뒤 만난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도 사실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관계가 무너졌는지의 시점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 정리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소장 제출

• 사실혼 관계 형성 경위

• 외도 사실

• 파탄 시점과 원인

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증거 제출

• 사실혼 입증 자료

• 부정행위 입증 자료(카톡, 사진, 숙박 기록 등)

이 단계에서 승패가 거의 결정됩니다.

3. 재판 진행

서면 공방과 필요 시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 주장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4. 판결

사실혼과 외도가 인정되면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실혼 상간소송 위자료는 얼마 정도일까

실무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사건별 편차가 크지만,
대략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간 사실혼: 약 500만 원~1,000만 원

• 장기간 동거 및 자녀 존재: 1,500만 원~3,000만 원

• 반복적 외도, 악의적 개입: 그 이상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

금액은

• 사실혼 기간

• 외도 기간과 방식

• 파탄 책임 비율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소송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사실혼 상간소송은 준비 없이 시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
도청, 해킹, 불법 위치추적 등은 오히려 역고소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 확인 없이 판결만 받는 경우
승소해도 실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입증 미흡
외도는 입증돼도 사실혼이 부정되면 소송 자체가 기각됩니다.

그래서 소송 전 단계에서
증거 구조와 전략을 먼저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외도로 인한 상처와 법적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상간녀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작은 언제나 증거 준비와 관계 정리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 사실혼 인정 전략

• 상간소송 증거 구조 설계

• 위자료 극대화 및 강제집행까지

실제 회수까지 고려한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외도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지금 상황부터 정확히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