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이 심하면 이혼 사유가 될까? 유책배우자 판단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등장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고부갈등입니다.

배우자와의 문제보다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커지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경우,
“이 상황도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부갈등이 단순한 가족 불화를 넘어서
이혼 사유 또는 유책배우자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을 실제 판례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고부갈등만으로는 이혼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시댁이나 처가와 생활 방식,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생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일상적인 불편 정도만으로는
바로 이혼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상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만큼 중대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이가 안 좋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갈등을 방치하거나 조장했다면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부갈등 그 자체보다
배우자의 태도입니다.

배우자가 시부모의 부당한 언행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막지 않거나,
심지어 동조하거나 갈등을 부추겼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부모의 반복적인 폭언·모욕·통제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부모 편에 서서 상대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한 경우
차별적 대우나 생활 침해가 장기간 반복되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지하고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면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혼인관계를 붕괴시킨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별거로 이어졌다면 이혼 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고부갈등이 극단적으로 심해져
부부가 사실상 따로 생활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보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문제를 방치했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 유지 의사의 부재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혼 인용 가능성뿐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 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 이혼소송에서는 ‘증거 설계’가 핵심입니다

고부갈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활용되는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폭언·협박이 담긴 녹취 파일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기록
갈등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
별거 사실을 입증할 자료

특히 배우자가 갈등을 방관하거나
직접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보되면
유책배우자 인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마치며

고부갈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의 강도, 지속 기간, 배우자의 대응 태도,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정신적·생활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고부갈등을 포함한 가족 갈등형 이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증거 설계부터 소송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선택지와
유리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