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대출 사기에 속아 통장정보 제공? 기소유예로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대출 승인 절차로 착각하고 계좌정보를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음

의뢰인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인터넷에서 대출 상품을 검색하던 중, 대출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정식 은행 절차로 착각하여 계좌정보를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사기 피해자일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통장정보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변호인 전략

✔ 법률적 쟁점 분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타인에게 자신의 접근매체(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를 대여하거나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공된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이 함께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범죄 인식,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정으로 정식 대출 절차로 믿고 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면 범죄 고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체계적 증거 수집 및 입증 전략

저희는 의뢰인의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실제로 대출 사이트를 통해 정식으로 상담을 신청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대출 사이트 접속 기록, 상담 신청 내역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먼저 범죄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사기범의 접근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사기범과의 통화 기록 및 메시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사기범이 "대출 승인을 위한 거래실적 확보 절차"라고 속였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정식 절차로 믿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와 깊은 반성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기 피해자임과 동시에 이러한 상황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 전과 없이 사건 종결]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통장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성공노하우

🔹 ①객관적 증거의 체계적 확보

• 대출 사이트 접속 기록, 상담 신청 내역, 통화 기록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하였습니다.

🔹 ② 범죄 고의 부재 입증

• 사기범과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정식 절차로 착각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③ 피해자 관점의 설득력 있는 의견서

• 의뢰인이 사기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효과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전과로 남아 평생을 따라다니게 두지 마십시오. 저 이경복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이 억울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