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트클럽에서 성추행 오해 변호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이끌어 

■ 사건의 개요

✔ 피의자는 만취 상태에서 나이트클럽 내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나이트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순간적 실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큰 심리적 불안과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 변호인 전략

✔사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음주 상태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성범죄 전과는 향후 취업 및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피의자가 처벌을 최소화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합의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뜻을 담은 사과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적정한 합의금 협상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상참작 사유 적극 제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의 높은 음주 상태, 고의성 없이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었다는 점,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이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기소유예 처분 - 성범죄 전과 없이 종결]

검찰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우발적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 신속한 초기 대응: 사건 발생 직후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성사: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검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결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정리: 피의자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음주 후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셨나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전과로 남아 미래를 무너뜨리게 두지 마십시오. 저 이경복 변호사가 의뢰인의 일상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