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미수, 강제추행 고소대리 합의 및 유죄판결 확정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법무법인 프로스 정인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피해를 입게 된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한 내용 그대로 구공판 및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합의금 액수 미공개 및 일부 각색).

1. 사건의 개요

신입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서 가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여러 업무를 가르쳐 주었고, 업무 특성상 두 사람이서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가해자는 업무 외적으로도 의뢰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연락이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고, 가해자가 의뢰인이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싫은 내색 없이 가해자의 연락에 응하여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과 단둘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무실에 남게 되자

의뢰인에게 안마를 핑계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쾌하였지만 가해자의 호의를 자신이 오해하는 것인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고,

가해자의 신체 접촉을 문제삼아 가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져 회사에서 불이익을 입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이 야근을 위해 사무실에 홀로 남아있는 틈을 타

의뢰인에게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이 격렬하게 저항하여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은 참고 견딜 수 없었고, 이에 가해자의 처벌을 위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저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2. 정인혜 변호사의 조력

(1) 사건 쟁점 분석,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의뢰인이 가해자의 사적인 연락부터 안마를 가장한 신체 접촉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신체 접촉에 대해 의뢰인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의뢰인에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가해자의 직무, 업무 방식은 물론이고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 전체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가해자가 직장상사였기 때문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어떠한 호감을 표현한 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를 고소장과 고소대리인 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강간미수의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추행에 그쳤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한 하급심 판결들을 검토하여 가해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2) 의뢰인과의 소통 및 적극 대응

예상했던 것처럼 가해자는 경찰, 검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 자체는 물론이고 가해자의 범행 부인으로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들과 엄벌탄원서 등을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행 부인으로 인하여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고, 수사 상황에 대하여도 걱정하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수사 상황을 파악하여 알려드리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가해자의 혐의 인정과 엄벌을 위한 의견 개진도 하였습니다.

(3) 합의 대행

결국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구공판되었고,

가해자는 재판을 받게 되자 비로소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받고,

합의금액을 조율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합의금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을 받아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고소 내용 전체에 대해 그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1심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