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법무법인 프로스 정인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호감을 가지고 만났던 여성으로부터 갑작스레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검찰에서 최종 강제추행죄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내내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상호 동의 하에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여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레 여성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갑자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여 더 이상의 스킨십으로 나아가지 않은 채, 술 기운과 피곤함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과 여성 모두 잠에서 깨어 퇴실하였고, 의뢰인은 직접 택시를 불러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준 후 그 택시를 그대로 탄 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과의 연락과 만남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고, 의뢰인은 한동안 여성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술에 취한 여성의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모텔 입구 cctv 등을 통해 여성이 모텔 입실 전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님이 확인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는 피할 수 있었지만, 경찰에서는 객실 내 상황을 여성의 의사에 반한 기습추행, 즉 강제추행으로 구성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결코 여성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었기에 검찰 송치 직후 답답한 마음에 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아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었습니다.

2. 정인혜 변호사의 조력

가. 검찰 조사 입회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조사는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하였음에도 추가적이고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소장 기재, 기존 경찰 조사 내용, 송치된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예상되는 질문과 답을 정리하여 검찰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서는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검사와 수사관의 질문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수사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추후 의견서 작성과 변론에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나. 변론 방향 수립 및 의견서 작성

일단 여성이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최초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객관적인 cctv 영상에서 여성의 상태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단지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 기본적으로 여성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신빙성 없는 여성의 진술만으로 의율,송치된 강제추행죄 역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모텔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에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성의 진술대로라면 의뢰인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진 것인데, 술에 만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한 가슴 부위를 추행당하였다면서도 의뢰인을 신고하거나 도망쳐 나오지 않고, 의뢰인과 한 모텔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의뢰인과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여성이 가슴 부위 추행을 당하였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여성의 의류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상의 가슴 부위에서는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DNA 감정 결과는 의뢰인과 여성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비의도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뿐 의뢰인이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 역시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검사실 구두 변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고,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기 위해 변론 요지를 간략히 정리하여 검사님에게 구두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