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법무법인 프로스 정인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찜질방을 이용하던 중 잠이 든 여성 옆에 눕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으로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말았고, 깊게 잠들지 않았던 피해자가 이를 바로 인지하게 되면서 경찰 신고 및 수사가 바로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 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편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면서 성범죄 처벌에 수반되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부과가 면제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2. 정인혜 변호사의 조력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언급하면서, 특히 의뢰인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의뢰인의 삶에 대한 태도, 살아온 환경 등에 비추어 이번 사건이 의뢰인의 의도적,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 우발적 범행이고,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개전의 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합의 대행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며 경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너무나도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위 변호인 의견서와 별도로 검찰에서의 형사조정 회부 또는 합의 기회 부여를 원한다는 절차 진행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검사실에도 직접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행히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달함과 동시에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기타

위와 같이 합의가 되기는 하였으나 잠을 자는 여성의 '가슴'을 추행했다는 범죄사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데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별건 범죄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물론이고 벌금형마저도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미 별건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것은 이미 5년 전의 일인 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은 아니었던 점, 의뢰인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기소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