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재범 기소유예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법무법인 프로스 정인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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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의뢰인이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안을 소개드리겠습니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었기에 의뢰인은 상사와 다른 직원들의 술 권유를 거부하지 못한 채 주량을 훨씬 넘겨 만취를 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것인지, 회식 자리가 어떻게 끝난 것인지, 집 근처로 어떻게 이동하게 된 것인지 아무 것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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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집 근처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깨어나보니 경찰서 유치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무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당황스러웠고, 그러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이 사건에 대응해야 할 지 고민하던 의뢰인은 정인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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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인혜 변호사의 조력

(1) 변론 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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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인정하기도 부인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었고, CCTV 영상도 확보되었으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의뢰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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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인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그럴 리 없다'며 부인하는 것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CCTV 영상이 확보된 점, 피해자의 무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의뢰인은 결국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술에 취해 잘못을 한 것으로 보이니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자백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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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에게는 약 7년 전 동종 성범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어 선처를 받기가 쉽지는 않았기에, 정인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 후 해당 양형자료를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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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필수적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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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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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혜 변호사는, 이 사건만의 특성에 따른 양형사유, 의뢰인이 일반적인 양형사유를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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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의도적,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역시 부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가장 큰 약점은 동종 성범죄 선고유예 전력이었기에, 선고유예를 받은 때로부터 현재까지 7년 간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 선고유예 전력과 이 사건에는 범행 태양 및 방법, 죄질에 큰 차이가 있는 점, 선고유예 기간을 문제 없이 경과하여 면소 간주되는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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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실 구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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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검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검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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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결국 의뢰인은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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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