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숨겨 수차례 촬영하였고, 이를 자신의 클라우드 및 외장하드에 보관(소지)해온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이별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했다는 점 때문에 구속 영장 청구가 유력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도, 당장의 인신 구속과 실형 선고로 인해 삶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에 긴급하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 전략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단계별 맞춤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 구속 영장 청구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물(휴대폰, PC 등)을 자진 제출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들의 선도 의지를 피력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했습니다.
2. 유포 및 제3자 제공 부존재 입증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여 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포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죄질의 무거움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와 처벌불원 확보
피해자가 극심한 배신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으나,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충분한 피해 보상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선처의 결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수용하여, 촬영 횟수가 수차례에 달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특히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점을 높이 평가하여,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① '연인 간 촬영'은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인 불법 촬영보다 엄벌에 처해집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되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생존 전략입니다.
② 포렌식 대응이 판결의 향방을 가릅니다
🔹촬영 횟수나 소지 기간, 유포 여부가 포렌식을 통해 드러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포렌식 과정부터 밀착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최소화합니다.
③ 집행유예를 이끄는 '합의'의 기술
🔹성범죄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고 진정성 있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촬영 혐의로 구속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당신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구속을 막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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