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 및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링크를 클릭하여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자신의 클라우드 등에 저장(소지)하였습니다.
✔ 이후 해당 영상의 유포 경로를 추적하던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에 의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아청물임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으나 이미 디지털 기록이 남은 상태였고, 유죄 판결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평생의 낙인이 찍힐 위기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의 전략
법무법인 클래식은 아청법 위반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재판으로 넘겨지기 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총력 대응했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소지 경위의 특수성 피력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관하여 해당 영상 외에 추가적인 아청물이나 유포 정황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이나 섬네일만으로는 아청물임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 '미필적 고의'의 정도가 낮았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신속한 증거 인멸 방지 및 진지한 반성 증명
의뢰인이 수사 개시 전 스스로 영상을 삭제하고 관련 커뮤니티에서 탈퇴하는 등 단절 노력을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함께 다시는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양형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3. 체계적인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 사건이 장래에 미칠 치명적 영향을 호소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실천적인 변화를 증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검찰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수용하여, 비록 성착취물 소지죄의 비난 가능성이 크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또한 영상의 소지 기간이 짧고 유포 등 추가 범행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공포와 성범죄자 등록이라는 사회적 매장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① 아청물 사건은 '포렌식' 전후 대응이 핵심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② '몰랐다'는 주장보다 '반성과 변화'가 우선입니다
🔹최근 사법부는 아청물 소지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법무법인 클래식만의 양형 노하우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훨씬 안전합니다.
③ 기소유예를 만드는 정교한 변론의 차이
🔹아청법 위반은 벌금형만 나와도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법무법인 클래식은 그 결과를 현실로 만듭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디지털 기록은 지워도 두려움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미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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