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해고 통보에 앙심 품은 직원, 회사 대표 폭행 사례 

해고 통보에 앙심 품고 회사 대표 폭행, 벌금형 선고 사례

폭행 피해자 분들 중에는 문제 키우기 싫어서 혹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하다가 뒤늦게 더 큰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은 어디까지나 형법상 범죄이며, 피해자가 참는다고 해서 가해자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1.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회사 대표와 직원사이였습니다.

수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며 업무 공백과 혼선이 지속되어 회사 대표인 의뢰인이 해고를 통보하게 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는 근무 시간 중 회사에 찾아와 의뢰인의 뺨을 때리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 앞에서 폭행과 욕설을 당한 모욕감에 결국 진앤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특징

• 정신적인 피해

폭행과 욕설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했고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서 직원들 앞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점에 대해 극심한 모욕감을 호소했습니다.

• 보복의 우려

의뢰인의 근무지를 알고있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와 보복을 하는 등의 2차 가해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업무방해 해당

직원들이 근무 중인 상황에서 욕설과 난동이 이어지면서 상당 시간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되었고, 직원들이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4.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접근금지 요청

진앤솔은 가해자가 다시 회사에 찾아와 보복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 및 근무지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2.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제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재한 사실확인서와 의뢰인의 심경 및 고통을 담은 자필 탄원서를 제출 했습니다.

3. 피해사실 구체화

병원 진단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사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사건의 경위를 종합해 벌금 1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직장 내 폭행, 거래처·지인과의 폭행, 가정 내 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폭행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진앤솔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초기 대응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확실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