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 직장에서의 차량 갈취와 폭행 사건, 형사 처벌 사례 

직장에서 발생한 차량 갈취 및 폭행, 특수공갈·상해 처벌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점유하고 있던 차량을 두고 갈등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전에 “차량을 빼앗아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하며 위력을 행사했고, 결국 의뢰인이 점유하던 차량을 가져갔으며,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또 찾아올까” 하는 두려움, “업무 중 공개적으로 당했다”라는 모욕감 때문에 즉시 법적 대응을 결심했고,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명확한 증거

이 사건은 현장 정황이 우연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직장 내 CCTV에 협박·행패·차량 갈취 정황이 상당 부분 촬영되어, 사실관계 다툼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 여러 명이 함께 찾아와 ‘다중의 위력’을 행사

이 사건은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차량을 갈취해갔습니다.

단순 공갈을 넘어 ‘특수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였습니다.

📍 “직장에서”라는 가중 사정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왔다는 점은 사안을 무겁게 만듭니다. 피해자의 업무·평판·안전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재범·보복 우려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특수공갈 성립 주장

진앤솔은 가해자들이 단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찾아와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토대로 본 사안이 특수공갈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직장에서 일어난 협박·폭행의 중대성 강조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가중 요소에 해당함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단순한 다툼을 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와 향후 재범에 대한 두려움까지 초래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3. 사실관계 및 피해 정도 입증

진앤솔은 CCTV 영상과 진단서 등의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피해 정도를 구체화하여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진앤솔의 조력의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장에서 공개적으로 당한 협박과 폭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판결로 확인받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직장으로 찾아와 협박하고, 여러 명이 위력을 행사하며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히는 사건은 결코 “다툼”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증거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