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폭행 가해자로 몰린 교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학생 보호를 위한 제지 과정에서 폭행 혐의 받은 교사,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부모가 아무런 예고 없이 교실로 들어와 특정 학생에게 다가가며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즉시 의뢰인은 학부모와 학생 사이로 몸을 넣어 막고, 학부모의 팔을 붙잡는 등 학부모를 저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학부모가 “교사가 나를 거칠게 밀치고 잡아 흔들었다”며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결국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학생 보호를 위한 정당한 제지

사실만 떼어 놓고 보면 형식상 폭행 요건이 충족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방어와 폭력제지를 위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라는 점을 입증해야했습니다.

👉 제지 과정의 신체 접촉 강도

고소인이 교사의 제지 행위가 정당한 방어의 수준을 넘어선 폭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상호 폭행

학부모가 먼저 학생을 향해 위협적인 언행과 신체 접촉을 시도한 상호폭행에 해당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교사 ‘직무상 의무’와 정당행위 주장

단순한 폭행이 아닌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이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2. 피해증거 수집

또한 의뢰인이 폭행의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 및 진료 기록,피해 상태를 촬영한 사진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3. CCTV·목격자 정리

현장 영상 확보를 통해 당시 상황과 폭행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진앤솔의 조력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지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학생과 자신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였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교사들이 학생을 보호하거나 생활지도를 하던 중 폭행, 아동학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은 늘 긴박하고 복잡한데, 수사 기록에는 몇 마디 말과 몇 장의 서류만 남죠. 이 사건에서도 충분한 자료 제출과 논리적인 소명 없이 조사를 마쳤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실·학원에서의 충돌, 학부모 민원, 학생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상해·아동학대 고소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