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 혐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 방법 

"성매매 하셨죠?" 경찰 전화가 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성매매 사건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 뿐만 아니라 만약 최근 6개월 안쪽으로 업소에 다녀온 이력이 있다면,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성매매 처벌 수위와 관련 법률

• 성매매(성을 산 사람·판 사람 모두)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태료

•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 등(일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가중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범죄수익 몰수·추징 가능

• 광고 제작·배포 등
  → 유형에 따라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이하 벌금
  → 미수범도 처벌 대상

2. 초범이라면 벌금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성매매는 성범죄에 해당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초범이거나 여러 정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으로 벌금이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3. "갔다" vs "안 갔다" - 상황별 대응 전략

1. 실제 방문 사실이 있는 경우

현장 단속인지, 사후 추적(결제 내역·장부·통신 기록)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단속 경위가 적법했는지

• 금전적 대가가 성매매로 인정되는지

• 진술 과정에서 권리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초범으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초기부터 기소유예나 처분 경감을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방문 사실이 '없는' 경우(오인·동명이인·번호 도용 등)

오인, 동명이인, 번호 도용 등이라면 대응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 전화상 진술은 피하고
  → “모르는 일입니다. 전화로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문서로 안내해 주세요.”라고만 답변

• 같은 시간대의 반증 자료 확보
  → 근무표, 교통·결제 기록, CCTV, 통신 내역 등

불필요한 해명이나 추측성 발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수사 초기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1.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실에서 말이 바뀌는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2. 수사 단계에서 반복되는 질문 패턴으로 모순 없는 답변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립니다.

3. 출석 일정·자료 제출 범위를 조율해 불필요한 수사를 줄입니다.

4. 인정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면 양형자료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찰이 ‘지금 인정하면 간단히 끝난다’고 합니다.

A. 전화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간단히 끝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절차는 공식 출석에서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Q2. 출석요구를 미루면 더 불리해지나요?

A. 정당한 사유와 정중한 조율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정은 변호사와 협의해 합리적 기한 내 조정하세요.

Q3.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합니다.

A. 제출·압수수색은 법적 절차가 따릅니다. 임의제출 여부, 범위·기간 협의는 변호사와 즉시 상의하세요.

Q4. 모르는 일인데 계속 전화가 옵니다.

A. “모르는 일입니다. 문서로 안내해 주세요.”로 일관하고, 통화 녹취·문자를 보관하세요.

Q5. 창원 지역이라 ‘창원변호사’를 찾는다면?

A. 사건 장소·출석 관할과 생활권 접근성을 고려하세요.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경찰의 성매매 관련 전화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럽지만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전화에서는 말하지 말고, 문서를 요청하고, 자료로 대비하세요. 방문 사실이 있든 없든 결론은 준비가 좌우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조사실에서의 말실수를 막고,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