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 '사기죄'로 처벌하고 회수하는 필승 전략 



사람을 믿은 죄밖에 없는데,

왜 제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법무법인 새움을 찾는 대여금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시는 억울함입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빌려주고도 오히려 가해자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를 형사 처벌대에 세우고 실질적인 변제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경계를 허무는 치밀한 고소 전략이 필요합니다. 84회에 걸친 지능적 사기 범죄를 '구공판(재판 회부)'으로 이끌어낸 법무법인 새움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대여금 사기, 형사 고소가 가능한 '골든타임'과 조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본인의 사안이 형사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느냐입니다. 우리 법원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민사상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가해자가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의뢰인을 '기망'했는지 여부입니다.

(1) 용도 사기: "병원비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수술비, 사업 자금, 물품 대금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후, 실제로는 개인적인 도박, 채무 돌려막기,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용도를 속이지 않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변제능력 및 의사 기망: "곧 큰돈이 들어온다더니..."

돈을 빌릴 당시 가해자에게 이미 다른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곧 받는다", "부모님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다"라는 식으로 허위 자력(자산 능력)을 과시한 경우입니다.

[실전 사례 분석] 2년간 84회 반복된 기만극, 법의 심판대로

법무법인 새움이 고소 대리를 맡았던 의뢰인 A씨의 사례는 대여금 사기 대응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발단: 신뢰를 무기로 한 교묘한 편취

의뢰인 A씨는 온라인 동호회에서 만난 B씨를 친형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B씨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약 2년의 기간 동안 무려 84회에 걸쳐 약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갔습니다.

가해자의 기망 수법

B씨는 매번 다른 사유를 들이댔습니다. "아버지 수술비가 급하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내 치료비가 모자란다"는 등 가족의 안위를 볼모로 A씨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변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서울의 전세보증금 7억 원을 곧 받는다", "통장 압류만 풀리면 바로 갚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승소 전략

새움의 형사 대응팀은 단순 대여금 미반환이 아닌 '기획된 사기 범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더했습니다.

• 방대한 데이터 분석: 84회에 달하는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2년 치를 전수 분석하여, B씨가 주장한 병원비 결제 시점과 실제 이체 시점의 불일치를 찾아냈습니다.

• 자산 실체 부정: 수사기관에 B씨가 주장한 전세권과 예금 잔액이 실재하는지 강력한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모든 자산 정보가 허위였음을 밝혀냈습니다.

• 고의성 입증: B씨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돈을 빌려 쓰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하여,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돌려막기'를 위해 A씨를 기망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B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불구속 구공판(형사 재판 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고소 대리의 실무 팁

많은 피해자가 혼자서 고소장을 작성했다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좌절합니다.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감정적인 호소보다 법리적 구성: "믿었는데 너무합니다"라는 말보다 가해자의 거짓말(기망)과 나의 착오(착오에 의한 처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이체 확인증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투트랙 전략: 형사 처벌은 가해자를 압박하는 도구입니다. 이와 동시에 가해자의 남은 재산을 동결시키는 가압류와 민사 반환청구 소송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 형사 배상명령 신청: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졌을 때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도록 명령하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유리할까?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형'입니다. 특히 구공판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가해자나 그 가족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합의를 시도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성급하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해주거나,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고소를 취하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합의 조건으로 일시불 변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 강력한 공정증서 작성이나 담보 설정을 요구하여 의뢰인의 실익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대여금 사기는 가해자가 "돈이 생기면 갚으려고 했다"고 변명하면 처벌하기 매우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변명의 허점을 찌르고 '편취의 고의'를 끄집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의뢰인이 지인에게 베푼 선의가 상처로 남지 않도록, 치밀한 법리 검토와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잠적하기 전, 지금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