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전략 

대한민국 법원은 성매매 범죄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특히 성을 사고파는 당사자보다 이를 조직적으로 돕거나 장소를 제공하고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알선 및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할 만큼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생계형이었다"는 변명만으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이 성매매 알선 혐의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전략과 추징금 방어 노하우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성매매 알선, 왜 당사자보다 처벌이 무거울까?

우리 법은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자를 범죄의 근원이자 사회적 해악의 주범으로 봅니다.

• 단순 성매매: 성을 사고판 당사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알선 및 장소 제공: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장소를 임대해주거나 홍보를 돕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영업적 알선(업주): 영리의 목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직업적으로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격상됩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성매매 업소 운영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업주가 범행 기간 동안 벌어들인 매출액 전체를 범죄 수익으로 간주하여 전액 추징을 청구하며, 이 과정에서 계좌 동결 및 재산 압류가 동반되어 경제적으로도 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혐의 부인이 불가능한 이유와 올바른 대응 방향

성매매 사건은 경찰의 함정 수사, 현장 단속, 혹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장부 확보를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먼저 단속된 종업원이나 성 매수자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업주나 알선책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때문에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패착입니다.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객관적인 증거(이체 내역, 통화 기록, CCTV, 예약 장부 등)가 제시될 경우, 재판부는 이를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사법 시스템을 기망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엄벌을 내립니다. 따라서 혐의 입증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양형 변론'과 '추징금 감액'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핵심 전략'

법원이 선처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구체적인 감경 요소들을 법리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 범행 규모 및 수익금 산정의 다툼: 알선 횟수가 적거나 실제 취득한 순이익이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액 전체를 수익으로 보는 검찰의 추징금 산정에 대해, 실제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제외한 실질 수익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추징금 폭탄을 방어해야 합니다.

• 자발적 폐업 및 재범 방지 약속: 단속 직후 즉시 업소를 폐업하고 권리금을 포기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등 다시는 해당 범죄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물리적 강압 및 가혹 행위의 부존재: 종업원들을 감금하거나 여권을 압수하고, 채무 관계로 얽매이게 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인신매매나 폭행 정황이 포함된다면 집행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성공사례]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집행유예'를 사수한 전략

의뢰인 A씨는 마사지 샵을 운영하며 중국 국적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악조건

• 종업원들의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 포함

• 과거 유사 업종에서의 벌금형 전과 기록 존재

• 장기간 영업으로 인한 방대한 양의 성 매수자 명부와 매출 기록 확보

법무법인 새움의 조력

새움은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대신 실리적인 접근을 택했습니다. A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가이드 했으며, 검찰이 산정한 추징 금액이 실제 수익보다 현저히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지출 내역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이수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마지막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따라오는 막대한 추징금은 판결 이후의 삶까지 위협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성매매 알선, 불법 업소 운영, 장소 제공 등 복잡하게 얽힌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변론을 제공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