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뜻 청주성범죄변호사 미수죄도 '이경우' 처벌받는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의 청주성범죄변호사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심신상실

성범죄사건변호사에게 심신상실 뜻을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준강간’ 혐의를 입은 상황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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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저희 [법무법인 법승] 에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알려 드릴 예정인데요. 일반 성폭행 사안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에, 혹여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본 죄의 구성 요건과 형량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형법 제299조에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할 시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분들께서 ‘심신상실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서기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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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기능에 장애가 있어 성적인 행위에 대한 정상적 판단 능력이 없는 것.

예시: 인사불성, 만취, 수면, 백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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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탓에 일반적으로 본 죄는 ‘술자리가 끝난 후’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저 역시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경우를 자주 접했지요. 과한 음주로 인한 의식 소실, 또는 기억 단절/약물 복용에 의한 판단 능력 상실/수면 상태, 의식이 현저히 저하된상황 그러니 만약 여러분께서도 위와 같이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했다면, ‘준강간’ 혐의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미수범’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죄가 인정된 후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미수죄의 경우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알려 드릴 테니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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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수죄여도 무겁게 처벌받는다? 전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 기소유예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벌금 방어? 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

위에서 형법 제299조 내용을 소개하며 언급한 부분이지요. 바로 297조 ‘강간죄’의 예에 의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로써 본 죄로도 무려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탓에 실형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수사 초기부터 심신상실 뜻을 이해하고 대비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성범죄사건변호사의 경험상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수범에게는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 걸까요? 형법 제25조에는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기관에서 아래의 조건들을 고려한 뒤 결정하게 되는 사안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어디까지 실행 행위가 진행되었는지

​📌 외부적 사유로 중단된 것인지, 자발적 중단인지

​📌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고민하고 있는 시간,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