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체중감량 - 기소유예 

○ 죄명 : 병역법위반

○ 피의사실 :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병역법위반

○ 검찰 결정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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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병역법위반 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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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 3개월 동안 매일 하루 줄넘기를 1천 개 이상 하며 살을 뺀 20대 청년에 대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 뉴스가 있어 화재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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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반응 중 "운동을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또는 "줄넘기 1천회 하는 것은 10분 정도면 금방 한다"라고 하며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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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법원에서 줄넘기 1천회를 매일 하였다는 것만으로 병역법을 위반하였다고 본 것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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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체중을 의도적으로 감량하였고 이러한 의도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소변 검사 결과 등에 의해 입증이 되어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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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체중 감량이나 증량으로 인한 병역면탈 범죄성립 여부는 인위적으로 체중조절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나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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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는 약 2년 전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신장·체중'으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얼마 전부터 요양원에서 사회복무를 하다가 병무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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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상담을 하고 선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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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어떤 방향과 태도로 진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실제 의도적으로 살을 뺀 것이 사실이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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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부인을 하면서 재판까지 받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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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은 저와의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자백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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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첫 조사 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최대한 빨리 현역병으로 입영할 의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였고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감량한 체중이 크지 않고 신체상·심리적인 이유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점을 피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져 병무청에서 검찰로 송치된지 얼마되지 않아 바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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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의 경우처럼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계속 부인을 하다가는 중한 전과자가 되고 더 늦게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게 될 수 있어 병무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첫 조사 전에 병역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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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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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