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강등' 처분을 '군기교육'으로 감경 

○ 계급 : 예)상병

○ 징계건명 : 복종의무위반(상급자에대한불손행위)

○ 징계사유 : 주의를 주는 피해자(하사)에게 "씨발"이라고 3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줌

○ 원징계처분 : 강등

○ 항고심 결정 : 원징계처분 감경 (군기교육 10일)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병역 관련 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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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는 복종의무위반(상급자에대한불손행위)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용사가 항고를 한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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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에 하사 분이 전날 차량을 사용한 의뢰인에게 찾아와 차량(4/5톤) 열쇠를 달라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들은 하사 분은 욕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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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시 잘 찾아보라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또다시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들은 하사 분은 다시 한번 욕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는 나가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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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의뢰인을 다시 찾아온 하사 분은 의뢰인에게 열쇠를 찾았냐고 물었는데 의뢰인이 다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하사 분이 정식으로 보고를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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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본인은 혼잣말이었고 하사 분을 향하여 한 말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하사 분)가 들은 이상 그건 혼잣말이 아닌 것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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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번도 아니고 거듭 주의를 받았음에도 3번씩이나 간부를 상대로 욕설을 한 행위는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중한 범법행위이고, 특히 상명하복과 위계질서를 생명으로 하는 군에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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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하사 분이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징계절차만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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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에서는 사안의 심각성과 전역을 앞둔 병장의 일탈행위에 대해 약하게 처벌할 경우 있을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하여 용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인 '강등'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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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차상급 부대인 해병대사령부에 항고를 제기하개 되었는데요 항고심을 제기한 지 1년 가까이 지난 후에 항고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그 사이 의뢰인은 전역하여 민간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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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경우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원징계처분인 강등 처분에 대해 감경을 해주고 싶어도 고민되는 점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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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냐하면 항고인이 전역을 하여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기교육 처분이나 휴가단축 징계처분으로 감경을 할 경우 징계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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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처분으로 감경할 경우 징계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후속되는 행정절차에서 번거로움이 예상되기도 하고 강등 처분을 감봉으로 감경하는 것은 잘못에 비해 너무 약한 징계처분이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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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만약 군기교육으로 감경하여 주면 항고인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징계집행도 받지 않게 되어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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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항고인이 항고심을 기다리는 사이 전역한 때에는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을 내려달라고 잘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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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항고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항고인이 이미 전역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1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충분히 마음 고생을 하였고 반성도 많이 하였으므로 군기교육이나 그 이하의 징계처분으로 감경을 해주시더라도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은 것이 되므로 부디 감경을 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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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마음이 잘 전달된 결과 집행이 불가능하지만 군기교육 10일 처분으로 감경을 해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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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가 강등을 당해 상병 전역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불만이나 예비군 훈련에서의 창피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직 등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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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 취직을 할 때 병역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병적증명서에는 전역 계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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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병으로 병적증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군에서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아무래도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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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군기교육으로 감경을 받는다면 군기교육대에 입과하지 않고도 전역계급이 '병장'으로 변경되게 되므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피해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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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왜 항고인이 당시 간부 앞에서 욕설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여러 자료와 설명으로 위원분들을 납득시키는데 중점을 두었고 피해자인 하사 분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통화 녹취를 통해 항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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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의무복무 중에 강등 징계처분을 받아 고민인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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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