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모욕 - 공소권없음 

○ 죄명 : 모욕

○ 계급 : 상병

○ 피의사실 : 학생 16명이 입장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고소인들을 지칭하여 "커플이 ㅈ박았네", "ㅈ븅신련들ㅋㅋ"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여 고소인들을 모욕

○ 군검찰대 결정 : 공소권없음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병역법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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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는 군입대 전 의과대학생이던 시절 같은 과 동기들이 멤버로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수업 복귀자들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올린 것에 대해 고소를 당한 모욕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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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문제로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을 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소수의 학생들은 수업에 복귀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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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동맹휴학을 하는 학생들 중 이러한 복귀를 비난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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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도 친한 동기들과 수업 복귀 학생들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리게 되었고 이를 우연히 알게 된 수업 복귀 학생들이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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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고(공연성), 행한 발언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모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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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친한 동기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연성은 충족이 되고, 올린 메시지도 "커플이 ㅈ박았네", "ㅈ븅신련들ㅋㅋ"이어서 모욕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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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메시지가 올려진 상황과 다른 인원들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뢰인이 한 욕설은 수업복귀자 전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새로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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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학생들은 의뢰인을 고소하지 않았고 그 전에 사과를 하여 고소를 할 마음도 없었다는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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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의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욕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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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인들은 수업 복귀자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직접적인 욕설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되고 이들의 고소는 의뢰인의 피의사실과는 관련이 없어 결국 피의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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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 의뢰인에게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오게 되었고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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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은 처벌요건인 고소가 없어 형식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검사의 결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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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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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떻게 보면 고소인들에 대한 모욕행위는 없었다는 것이 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것도 가능해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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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분은 형식적 판단이 우선이라고 보시고 혐의없음이 아닌 공소권없음 판단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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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요(입대 전 사건이라 징계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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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것도 계속 살펴보고 고민해보면 해결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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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군입대 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용사분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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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