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

○ 계급 : 병장

○ 범죄사실 : 다른 선임병이 피해자를 일시정지 하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4~5초 정도 문지르듯이 만짐

○ 판결 : 선고유예 (6개월)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병역관련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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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끼리 하는 성적인 장난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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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에서는 같이 숙식을 하고 24시간 지내기 때문에 그러한 장난을 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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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녀를 떠나 동성을 상대로한 불필요한 신체접촉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경우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군에서는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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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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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 사관후보생, 소집된 예비역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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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상대로 강제추행 행위를 했을 경우 [형법]에 규정된 형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어서 벌금형을 받을 수가 없고 1년 이상의 중한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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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행위가 아니라 충동적으로 벌인 1회성 행위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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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번을 추행하든 여러번을 추행하든 군형법 상의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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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여 의뢰인은 경상남도경찰청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분리조치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에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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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함은 명확했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에 속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창원지방법원에 기소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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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을 준비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지급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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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부모님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잘못인 점 등을 재판장님께 피력하였습니다.

그러한 정성과 진심이 전해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유예된 형 6개월) 판결을 내려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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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판결보다 훨씬 경미한 전과로 성범죄자 등록을 2년만 하면 면제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을 경우 받게 되는 많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 유죄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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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면 기소유예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피해자가 합의할 마음이 없는 경우 합의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선고유예 판결이라도 받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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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혼자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으나 사안이 중대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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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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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