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증가, 세금체납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5%
대출증가, 세금체납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5%
해결사례
회생/파산

대출증가, 세금체납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5%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75%

오늘은 사업 확장 과정의 대출 증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세무대리인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세금 체납 등 채무가 감당 불가 수준으로 확대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온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봉제공장을 운영하며 소규모 확대를 시도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약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공장을 확장했습니다.

쇼핑몰 판매를 시도했으나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운영비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무대리인의 관리 부실로 세금 체납 및 신고 누락 문제가 발생했고 여기에 인건비·현금거래 등 회계 미정리로 세금·지방세가 누적되어 체납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사업부진·세금 체납·대출상환 부담이 겹치면서 더 이상 변제가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456,008,363원

재산 가치: 98,528,866원

직업: 자영업자

수입: 3,200,000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1,907,502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112,161,120원

탕감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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