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 확장 과정의 대출 증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세무대리인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세금 체납 등 채무가 감당 불가 수준으로 확대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온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봉제공장을 운영하며 소규모 확대를 시도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약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공장을 확장했습니다.
쇼핑몰 판매를 시도했으나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운영비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무대리인의 관리 부실로 세금 체납 및 신고 누락 문제가 발생했고 여기에 인건비·현금거래 등 회계 미정리로 세금·지방세가 누적되어 체납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사업부진·세금 체납·대출상환 부담이 겹치면서 더 이상 변제가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456,008,363원
재산 가치: 98,528,866원
직업: 자영업자
수입: 3,200,000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1,907,502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112,161,120원
탕감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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