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가 누적돼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10여 년의 결혼생활 후 두 자녀의 양육을 단독으로 맡게 되었고, 이혼 직후부터 주거 이전과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홀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친부와의 생활을 거부해 의뢰인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통학 문제로 거주지를 옮겼고, 이 과정에서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로 월평균 소득이 일정치 않았던 상황에서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며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생활비 부족분은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과 카드대출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출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돌려막기가 반복되었고, 근무지 사고로 손님이 더 줄어들며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양육비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청구 소송까지 진행해야 했고,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채무 변제에 쓰였으나 생활비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부모 대출까지 거절되며 더 이상 혼자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의뢰인은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181,469,007원
재산 가치: 11,406,556원
직업: 자영업자
수입: 2,082,946원
부양가족 수: 2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366,300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3,187,052원
탕감률: 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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