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점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1. 사안의 개요

D는 자동차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P는 자동차 부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D와 전문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입니다.

D는 자동차 부품 사업 중 재생부품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사업부분을 분리하여 별도로 설립된 조합에게 양도하였습니다.

P는 D가 재생부품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도 하지 않은 채, 재생부품 사업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 A/S와 고품 수거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D를 상대로 기 지급한 A/S 비용(제품가격에 포함)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2. 변론 활동

진준형 변호사는 D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시원의 담당변호사로서, D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및 입증과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률상의 주장을 하면서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P와 D 사이의 치열한 소송 끝에 결국 D가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