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서 사기공범누명까지? 경찰출신변호사의 '무혐의' 성공기 

1. 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미수 피의자가 된 사연"

의뢰인 A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천만 원을 잃은 명백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로부터 사기미수 공범으로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사기 조직이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돈을 A씨의 계좌로 입금시킨 뒤,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고 속여 A씨가 그 돈을 다시 송금하게끔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2. 법률사무소 심우의 핵심 대응 전략

수사기관은 계좌 이체 내역이라는 '객관적 증거'만 보고 A씨를 공범으로 의심했습니다. 이에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관의 유죄 추정을 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 피해 타임라인 재구성: 1차 피해 과정과 2차 연루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완벽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범죄 가담'이 아닌 '피해 회복' 과정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핵심] 행동 패턴 비교 분석: 전직 형사의 범죄 분석 노하우를 담아 '실제 사기 공범'과 '본 사건 의뢰인'의 행동 차이를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제출했습니다. (수익 취득 여부, 실명 계좌 사용, 조직과의 대화 내용 등 분석)

• 미필적 고의 차단: 검찰 단계에서 집중되는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 있음을 알지 않았느냐)'에 대해, 당시 의뢰인의 절박한 심리 상태와 사기 조직의 기망 수법을 법리적으로 논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무혐의)]

검찰은 법무법인 심우가 제출한 행동 패턴 비교 분석표와 변호인 의견서의 논리를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인정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수사관의 시선을 아는 변호사는 '무고함'을 증명하는 법도 압니다."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린 상황에서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데이터'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 출신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당신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