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돈 거래로 사기 고소? 경찰출신변호사의 집행유예 성공기 

1. 사건의 개요: "어제의 연인이 나를 ‘사기꾼’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별 후 전 연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교제 당시 호의로 주고받거나 생활비로 쓴 돈을, 고소인은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가로챈 돈"이라고 주장하며 수 회에 걸친 계좌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졸지에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린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심우를 찾았습니다.

2. 법률사무소 심우의 핵심 대응 전략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편집해서 제출한 '돈 빌려달라는 메시지'에 주목합니다. 저희는 이를 뒤집기 위해 '관계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방대한 데이터 재구성: 고소인이 제출한 단편적인 증거가 아닌, 수만 줄에 달하는 전체 카카오톡 대화록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정황과 자발적 증여였음을 증명하는 '애정의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 금전 거래 연표 작성: 모든 이체 내역과 당시 대화를 1:1로 매칭하여, 해당 금원이 사기가 아닌 여행 경비, 생활비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경찰 조사 밀착 코칭: 전직 수사관의 시각으로 예상 압박 질문을 뽑아 강도 높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실에서 당황하지 않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전략적 양형 방어: 혐의가 일부 인정될 가능성까지 대비하여 '도의적 책임'에 따른 피해 변제를 진행, 재판부에 선처의 명분을 제공하는 이중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로 실형 면제]

검찰의 강력한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심우가 제시한 '관계의 진정성'과 '도의적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사 기록 너머의 진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찾아냅니다."

연인 간 사기 사건은 단순히 법리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수사관이 가진 '프레임'을 깨고 사건의 전체 맥락을 우리 편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당신의 억울함이 고소인의 거짓 주장에 묻히지 않도록, 법무법인 심우가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