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경찰 출신'의 전략으로 기소유예 이끌어내다
강제추행 혐의, '경찰 출신'의 전략으로 기소유예 이끌어내다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강제추행 혐의, '경찰 출신'의 전략으로 기소유예 이끌어내다 

이영중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평범한 직장인에게 찾아온 청천벽력 같은 경찰의 전화"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경찰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기 위해 경찰 출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심우를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심우의 핵심 대응 전략

경찰의 생리와 수사 기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수사관의 예상 질문과 압박 수사 포인트를 사전에 분석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1:1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 조사 전 과정 밀착 동석: 수사관의 유도 신문을 즉각 차단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현장에서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 전략적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입증하는 방대한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심우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 자료를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사의 첫 단추가 인생을 바꿉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묻고 어떤 것에 주목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아는 변호사는 결과가 다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심우가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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