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모르면 피해자는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에 응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합의금 산정 방식과 실제 사례를 통해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를 안내드립니다.

1. 형사합의의 의미

형사절차에서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 재판부는 반성의 태도로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처벌은 가능하므로, 피해자가 합의 여부를 결정할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은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고통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과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강제추행보다 준강간, 불법 촬영 유포 범죄일수록 더 높은 금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치료비·생계 피해 등이 반영됩니다.

3. 민사 손해배상과의 차이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와 직결되지만, 민사소송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 상담비, 장래 발생할 정신적 피해까지 청구할 수 있어 피해 회복 측면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4. 실제 사례 비교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에서 3천만 원의 합의금으로 형량이 집행유예로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피해자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8천만 원의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배상 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는 핵심 수단입니다. 단순히 합의 여부가 아닌, 어떤 기준과 전략으로 협상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수임료는 가해자에게 받겠습니다"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가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인 협상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