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강제추행 사건
4억 원 합의

• 혐의 : 강제추행

• 합의금 : 4억 원

• 처분 : 고소 전 합의로 사건 종결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개요

피해자는 지인의 초대로 참석한 사적 술자리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리 중 피해자는 술에 취해 방심한 상태였고, 이를 틈탄 가해자가 신체 일부를 지속적으로 만지며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주변에 다른 참석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과 혼란에 휩싸여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는 혹시나 사건이 알려질 경우 사생활 침해 · 2차 피해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겹쳐 더욱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고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피해자가 단호히 형사 고소 의사를 밝힌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회적 지위, 다수의 광고 계약, 이미지 타격 등으로 인한 손실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과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고소 이전 단계에서 강력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가해자 측은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맞섰습니다.

• 피해자의 심신 상태 : 술자리에서 정상적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추행임을 강조

• 사건 공개 시 사회적 파장 : 가해자의 직업적 특성상 이미지 손상과 경제적 손실 규모가 막대할 수 있음을 지적

•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성 :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접근 금지, 위약벌 조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설득

이러한 논거를 토대로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합의금 규모를 대폭 상향시키며 가해자 측을 압박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대중 앞 불안과 자기 효능감 회복을 위해①인지 교정 상담 ②호흡·근육 이완 훈련 ③목표 설정 ④성취 경험 제공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결과

가해자 측은 결국 형사 고소와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4억 원의 고액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피해자 보호 중심의 강력한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 비밀 유지

• 피해자 접근 및 연락 · 보복 금지

• 온라인 및 SNS 언급 일체 금지

• 향후 추가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배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