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건을 신고한 순간부터
피해자는 낯설고 복잡한 절차를
차례로 마주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재판, 그리고 판결에 이르는 과정은 단순히 법률적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과 권리를 지켜내는 중요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때로는 본인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건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1. 경찰 조사 단계

신고 후 경찰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때의 진술은 수사의 기준이 되므로 변호사의 동행 하에 명확하고 일관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검찰 송치 및 기소 판단

경찰 수사 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는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가해자는 재판에 회부되며, 피해자는 '피해자 진술 조력인' 등 보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재판 절차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 의료 기록, 전문가 의견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영상 증인신문이나 비공개 심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판결과 피해 회복

법원의 판결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및 수임료 전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벌 이상의 실질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범죄 사건 절차는 피해자에게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올바른 이해와 전문가의 조력이 함께한다면 두려움 속에서도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수임료는 가해자에게 받겠습니다"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사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