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오빠에 의한
주거침입 · 준강간 사건,
1억 5천만 원 합의.

• 혐의 : 준강간 · 주거침입

• 합의금 : 1억 5천만 원

• 처분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가족 장례식장에서 장시간 조문객을 맞으며 과음했고, 지친 몸으로 귀가해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촌오빠가 뒤따라 피해자의 원룸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강제로 침입했습니다.

만취 상태의 피해자는 저항할 수 없었고, 사건 직후 충격 속에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울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용 현관 CCTV, 도어락 비정상 해제 로그, 택시 이동 기록, 피해자의 즉각적인 통화 녹취가 주요 단서로 작용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사건 직후 증거 훼손 우려를 판단하고 긴급하게 도어락 로그와 CCTV 영상을 보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장례식장에서 함께한 친척·조문객의 진술을 확보했고, 피해자가 친구에게 남긴 통화 녹취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 직후 즉각적 반응을 강조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술과 슬픔으로 인한 진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질문 리스트와 모의 조사 훈련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가해자는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 도어락 기록 분석 : 비밀번호 오류 및 강제 해제 흔적이 있었음을 확인

• 심신 상태 입증 :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정상적 동의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술자리 결제 내역 등으로 확인

• CCTV 분석 : 가해자가 피해자를 뒤따르는 장면이 포착돼 자발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움

결국 가해자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고, 반박 논리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극심한 불안과 불면 회복을 위해 ①도어락 교체 ②야간 불안 대응 훈련 ③혼자 있을 때 불안 완화 훈련 ④일상 복귀 체크리스트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강간 및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1억 5천만 원이 지급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