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모텔
준강간 · 불법 촬영 사건
9천만 원 합의

• 혐의 : 준강간 · 카메라등이용촬영

• 합의금 : 9천만 원

• 처분 : 고소 전 합의로 사건 종결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개요

피해자는 술자리 후 모텔에서 의식을 잃은 사이 가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사건 직후 아무런 기억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불법 영상 파일이 확인되었고, 영상에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장기간 촬영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과 극심한 수치심에 시달리며, 결국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불법 촬영 파일을 근거로 준강간과 불법 촬영 혐의를 동시에 입증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 공백으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건 당시의 신체 감각과 주변 정황 중심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했고, 심리적 지지를 병행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증거 제출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강화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가해자는 "합의된 관계였고 촬영 사실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피해자의 심신 상태 : 만취 상태로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어 정상적 동의 불가능

• 영상 증거 : 피해자가 카메라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입증

• 가해자의 진술 불일치 : CCTV와 객실 내부 상황이 가해자의 주장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

이로써 가해자의 주장은 설득력을 완전히 잃었고, 범행의 고의성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촬영 장면 불안과 공황 증세 회복을 위해①왜곡 기억 교정 상담 ②호흡·긴장 완화 훈련 ③급성 불안 조절 ④일상 복귀 장기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9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며 고소 전 합의가 성립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 불법 촬영물의 즉시 삭제 및 재유포 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전면 차단

• 사건 관련 자료 및 피해자 신상 비밀 유지

• 동일 사건 및 유사 사건에 대한 추가 소제기 금지

• 위반 시 고액의 위약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