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
준강간 사건,
9천만 원 합의

• 혐의 : 준강간

• 합의금 : 9천만 원

• 처분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술을 권했고,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귀가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가해자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고, 정상적인 동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옷가지가 어질러진 방과 몸에 남은 상처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후 "합의된 관계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듣게 되었고,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곧바로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사건 초기, 피해자의 술자리 정황과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있었던 술자리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보하여 과음 사실을 뒷받침했고,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면을 증거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기억 공백으로 인해 진술이 흔들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시 느꼈던 신체 감각과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합의된 관계' 프레임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확보해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가해자는 "서로 호감이 있었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 심신 상태 입증 :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혈중 알코올 농도와 진술로 입증

• CCTV 분석 : 피해자가 부축되어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됨

• 진술 불일치 지적 : 가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 및 객관적 증거와 모순됨

결국 가해자의 동의 주장은 설득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자기 비난과 대인기피 회복을 위해 ①인지 재구성 상담 ②공황 시 대처 훈련 ③대인관계 회복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9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