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여성
불법 촬영 사건,
1억 5천만 원 합의.

• 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

• 합의금 : 1억 5천만 원

• 처분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서울 강남의 단란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던 직업여성이었습니다.

평소 자주 업소를 찾아와 호감을 드러내던 가해자는 어느 날 술자리를 함께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테이블 아래에 반복적으로 엎어두는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즉시 항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업소 동료로부터 "그 남자가 너를 몰래 촬영한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는 불법 촬영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피해자는 곧바로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 센터를 찾아 정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에 증거 확보와 진술 신빙성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전에 녹음해 둔 통화에서 가해자가 "그 영상은 이미 지웠다"라고 말한 부분이 확보되었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2인의 일관된 진술도 수사기관에서 신빙성 있게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의 휴대폰을 즉시 압수했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폴더 속 복구된 영상이 발견되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몰래 촬영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불법 촬영 혐의는 확정적인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증거가 드러난 뒤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려 합의를 시도했으며,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사건 정황과 디지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고액 합의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고액 합의 유도 :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영상 유포 위험성을 고려해 1억 5천만 원 규모의 합의 도출

• 강력한 보호 조치 포함 : 촬영물 삭제, 재촬영 금지, 접근 차단, 손해배상 배액 조건 명시

이로써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 회복을 위해 ①진술 대비 훈련 ②호흡·이완 지도 ③단계적 심리 회복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