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연인 간 성병 전파 의혹, 불송치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98b6f006dbe4c4aff14bf1-original.jpg&w=3840&q=75)
✅[🧑🏻⚖️상해, 과실치상] 연인 간 성병 전파 의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연인에게 상해, 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형법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으며, 검사 결과 오진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자신이 특정 성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특정 성병에 걸렸다는 피해를 이유로 상해 및 과실치상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해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했으며, 오진으로 인한 성병 보유 사실의 착오가 쟁점입니다. 성병을 인지하고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료적, 법률적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단순한 사실 다툼을 넘어 감염 경로, 의학적 소견 등 전문적 검토가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상담하며 사건 경위를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성병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책임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민감성과 증거 부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지원하며 의뢰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5️⃣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해사건에서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는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단계이므로 수사 초기의 대응 방식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최초의 진술이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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