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직장동료에게 추행당한 의뢰인, 고소대리사례 

✅[🧑🏻‍⚖️강제추행] 직장동료에게 수차례 추행당한 의뢰인의 고소대리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당한 추행으로 고소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의자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입니다.

사건 당일, 회사 내에서 의뢰인의 업무 실수를 해결해준 후 의뢰인이 사과를 하자 괜찮다는 말을 하며 속옷 라인이 있는 등을 3회 만지고, 다음 날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까지 3회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의도적인 신체접촉을 당한 의뢰인은 고소대리를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직장 내 관계를 이용한 추행으로, 의뢰인이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수사과정에서 호의적 행동, 장난 등으로 축소 될 위험이 있어 피의자가 행한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함을 법률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변호인은 고소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사건이 직장 동료라는 관계성, 의도성있는 반복된 신체접촉, 업무 상황을 빌미로 한 추행임을 종합하여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닌 추행임을 명확히 구조화 하였습니다.

또한, 통화, 녹음기록 등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결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