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등]검사의 징역 10년 구형, 집행유예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1aa634530970422e58c7a-original.jpg&w=3840&q=75)
✅[🧑🏻⚖️미성년자의제강간등] 검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의뢰인의 집행유예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혐의로 검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이른바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후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모텔로 이동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의뢰인은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시 연락하여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금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 확인하던 중 의뢰인과 나눈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부모의 고소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구속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경찰 단계에서 사전 구속이 집행된 이후, 저희 법인에 의뢰를 하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유죄로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차례 성관계를 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성매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자칫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횡이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변호인은 수임 즉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역과 금전 이체 기록 등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반성의 진정성을 보일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깊은 참회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성공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내며 유리한 양형 요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한 가정을 책임지는 유일한 경제적 부양자라는 점을 들어, 가정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다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며 모친, 형제자매, 매형 등 가족들의 탄원서와 반성문 등의 양형 제출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유형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최초 적발 경위부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진술 내용,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극명히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에 따라 선처 가능성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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