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간의 실수로 시작된 불법촬영, 치밀한 전략으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던 중, 주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현장에서 휴대폰이 압수되어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고, 촬영된 영상물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확보된 상태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의 전략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1. 신속한 피해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 불법촬영 사건에서 선처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 변호인은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대응 및 추가 범행 부존재 피력

•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추가 범죄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단발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3. 체계적인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강력한 재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수용하여, 비록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 없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① 카촬죄는 '압수된 휴대폰' 대응이 우선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절차에 대응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② '합의'는 전문가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극도로 꺼립니다.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고 진정성 있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선처의 지름길입니다.

③ 기소유예를 이끄는 정교한 양형 설계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 이유와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그 반전의 결과를 만듭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셨나요? 실수는 돌이킬 수 없지만,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