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늦은 밤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길을 걷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어깨와 팔 등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이유로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로 현장에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중대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법무법인 클래식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기소될 경우 징역형 전과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 변호인의 전략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고의성이 낮고 우발적인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정교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아청법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합의 과정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결국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및 정상관계에 대한 명확한 소명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고의적인 추행 의도가 없었던 점, 접촉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등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성
의뢰인의 평소 생활 환경, 직업적 불이익,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및 심리 상담 참여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건 경위상 참작할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청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 위험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우려했던 성범죄 전과 기록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① 아동·청소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작은 진술 하나로도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②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법리적 논리
🔹단순히 잘못을 비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정도와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징역형'이 아닌 '선처'가 합당함을 검찰에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③ 보안처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성범죄자라는 낙인은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미성년자 신체 접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청법 사건은 대응 시기를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결백과 선처를 위해 가장 빠른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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