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형 위기 강간미수 사건, 강제성 없음 입증해 무혐의 종결

이경복 변호사

무혐의

✔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합의 하에 모텔에 투숙하였습니다.

✔ 객실 내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중단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며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중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 수사의 기로에 놓였으며, 자신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수사기관의 태도에 절망한 상태로 법무법인 클래식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당시 상황이 강제적인 성폭행 시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 및 분석

모텔 진입 당시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두 사람이 다정한 모습으로 입장한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메시지나 행동 패턴이 강간미수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과 상반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부위나 정도가 당시 의뢰인의 신체적 조건과 맞지 않는 점,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강제성 및 고의성 부재 입증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지한 즉시 행동을 멈췄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수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고 실형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① 강간미수 사건은 '진술의 힘' 싸움입니다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진술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②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법리 대응

③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전문성

🔹중범죄 혐의일수록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클래식의 조력을 통해 구속 수사를 방어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강간미수로 몰려 고통받고 계신가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대변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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