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병사로, 생활관 내에서 후임병과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벌금형 규정이 없어 기소될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부모님께 실망을 드리고 전과자가 되어 남은 군 생활과 향후 사회 진출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의 전략
군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켜 의뢰인의 신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조심스럽고 신속한 합의 중재
군성범죄는 피해자가 부대 동료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직접 접촉하는 것이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군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2. 범행의 우발성 및 장난에서 비롯된 경위 소명
계획적인 추행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장난을 치던 중 선을 넘게 된 우발적 행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한 양형 변론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 결과
✔ 군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수용하여, 비록 군기강 확립을 위해 성범죄를 엄단하는 추세이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에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중한 형사 처벌과 전과 기록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남은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평범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① 군성범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기소되면 징역형부터 시작입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② 부대 내부 조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헌병(군사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군검찰 판정의 기초가 됩니다. 초기부터 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③ 징계 절차까지 고려한 종합 솔루션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강제 전역 등 인사 징계 위기도 동반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형사와 징계 절차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군 복무 중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고민이 더 깊으시겠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군 생활과 미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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