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게임계정 판매사이트 운영자 추징금 1.25억 감면 

0. 사건 요약

• 수사단계 : 실형 → 벌금형 방어,

• 재판단계 : 33,835개 중 33,830개 무죄로 방어,

• 추징금 : 1억 2,555만 원 → 5만 원 방어, 추징금 감액률 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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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 사건에서 이 정도면, 결과가 아니라 사건을 뒤집은 수준입니다.

1.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특히 해킹 계정 판매 사건은 형량도 무섭지만, 추징금이 진짜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 사건 역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

• 해킹계정 판매 33,835개

• 수억 원의 부당이득

을 근거로, 실형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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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압수수색을 당하신 뒤 첫 경찰조사를 받고서는, 도저히 홀로 대응이 어려울 것 같아 소프트리걸을 선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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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운영한 사이트의 명성이나, 판매량이나 판매액수가 너무 커서, 자칫하면 실형 또한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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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리걸은 의뢰인과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한 후, '수사절차'와 '공판절차' 를 다르게 대응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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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기관에서의 대응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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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리걸은 의뢰인의 신변의 안전 보장을 위해 두 가지를 유념하여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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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대응하여, 구속수사 없이 실형을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막았습니다.

• 애초에 처벌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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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구속수사, 구공판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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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추징금 1억 2,555만 원

이대로 확정되면, 벌금이 아니라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여 삶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3. 재판절차에서의 대응

​소프트리걸이 가장 자신있는 것은 법리와 증거를 통한 '법적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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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가 된 이상, 벌금형에서 갑자기 실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이에 수사기록에서의 증거가 부족한 점을 발견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쳐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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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②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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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타인의 계정을 판매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계정정보를 취득하지 않았고, ② 타인의 계정 정보가 정보통신망 침입의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지도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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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강력한 논리를 토대로, “과연 33,835개 전부가 범죄입니까?”라는 질문을 재판부에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공판의 승부처는 명확했습니다.

• 정말 모든 계정이 해킹 계정인가

• 정말 모든 판매가 범죄수익인가

• 정말 피고인이 전부를 알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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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리걸은

✔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제한 해석

✔ 대법원 판례(2010도10576)에 따른 ‘부정취득 인식’ 기준

✔ 전부 추징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구조

를 중심으로, “이 사건은 숫자가 아니라 증명의 문제”라는 점을 법원에 각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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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판 결과

​33,835개 중 5개만 유죄

• 유죄 인정: 단 5개 계정

• 무죄: 나머지 33,830개 전부

그 결과,

5. 이 사건의 진짜 포인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점은 유사 사건을 조금만 검색해 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실겁니다. 대부분 실형 + 거액의 추징금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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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프트리걸은,

• 수사 단계에서 실형을 끊었고

• 공판 전에 쟁점을 설계했고

• 법원이 쓸 수밖에 없는 판결 논리를 먼저 써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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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 “선처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 “어디까지를 사건화할지, 어디까지가 범죄인지”를 정의하는 싸움입니다.

정보통신망법·사이버범죄

추징이 무서운 사건일수록,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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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 해킹 연루, 정보통신망법 사건은,

벌금보다 추징이 본체입니다.

• 추징을 못 막으면 형보다 무거운 결과

• 추징을 막으면 사건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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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처럼

추징금 99.96% 감액이라는 결과는

아무 변호사에게나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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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의 대응은 결과로 말합니다

실형 가능 사건을 벌금형으로,

1억 2천만 원 추징을 사실상 0원으로 만든 경험.

사이버범죄·정보통신망 범죄에 대하여는,

소프트리걸이 왜 다른지 결과로 증명합니다.

사이버범죄, 형사 사건은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에 맡겨주세요

실제 무죄 판결로 증명된 경험과,

사이버범죄에 특화된 구조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결과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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